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하자 개원의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및 중단 또는 폐기 행보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더불어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맞는 대상 및 수가를 확대하고 환경개선 등 적극적으로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외과계 개원의들은 다른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불가 등의 제한요소에도 현장을 묵묵히 지켰지만 본사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안과의사회는 이같은 정책 행보는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보고있다.내과계는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포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 시행 중이다.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시범사업 또한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이용률을 낮추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게다가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확보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의사의 행위료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고 일당 진료 가능 환자 수가 적다.안과의사회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시범사업을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안과의사회는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작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계 수술 전후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은 좌초위기에 몰리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 임혜성 과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올해 종료되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내년도 지속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임 과장이 공식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의료계 한숨이 깊어질 전망이다.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지난 2018년 10월 시행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말 그대로 외과계 개원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책정한 것으로 의원급에서 외과계 전문의들이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인 셈.앞서 복지부가 건정심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경험한 환자들은 교육·상담에서는 96.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외과계 1차 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을 유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1년 시범사업을 연장하면서 22년도 본사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23년 11월 현재까지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언제 시범사업이 중단될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외과의사회를 비롯해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 외과계 개원의들은 "정부가 외과계의 몰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임 과장은 "시범사업 연장과 관련해 건점심 내에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건정심 위원 중 상당수가 (시범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연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강화 기조 속에서 외과계 수가를 더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지난 2018년 도입된 이 시범사업은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이라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된 시범사업이다.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원급을 중심으로 이용량이 늘어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도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의사가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하지만 이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교육상담 대상 및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대개협은 이 시범사업이 외과계 몰락을 막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외과계 의사업무량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위험도는 높아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한다"며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만난 병원계 수장들은 의료현장의 극심한 의사 인력난을 호소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사 채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이들은 의료계 전반에 흐르는 의대증원 확대 반대 여론과 결을 달리했지만,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복지부는 8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계 단체 수장들은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병원계 수장들은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 내 정착할 가능성이 65%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역 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동군산병원을 운영 중인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지만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병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보다 실현 가능하고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장들의 요구다.이와 더불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질 유지도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역에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려면 교육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봤다.대한병원협회장 윤동섭 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을 우선 담보해야한다"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이들은 수년째 병원계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요구했다. 의료자원은 한정된 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주문했다.이번 간담회의 성과는 앞으로 정부와 병원계가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는데 상호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면서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면서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 직능별, 병원 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정부에서는 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다음 회기 주요 목표로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저지를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공공플랫폼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의료계를 강타한 현안들에 대한 그동안의 대처를 복기하고 남아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36차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남아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대개협 한동석 감사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를 통해 이번 회기 간호법·면허박탈법 등으로 의료계가 혼란을 겪었다고 전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특수의료장비(CT·MRI) 공동병상제도 폐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 매우 급박하고 중요한 현안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이 밖에도 ▲통합의료 돌봄에 관한 법률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칠술 급여 기준 ▲수신자 조회 시스템 개선 협조 등 개원가에 밀접한 현안들이 발생했으며, 종국엔 의대정원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한 감사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상임 이사진들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는 등 각종 업무를 기민하게 처리한 점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막지 못한 법안이 있고, 1~2% 인상률로 연속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등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며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한동석 감사한 감사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면 각과의사회의 대한개원의협의회 회무 참여 확대 및 단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개협이 가진 시스템·구조적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외부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감사는 종합의견을 통해 "간호법·면허박탈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단한 노력을 했으며 회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회원권익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회무가 되도록 관련 방안 등을 검토·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대개협은 2023회기연도 사업계획안과 관련해 ▲3차 상대가치 수가개편 등 일차의료기관 살리기 활성화 대책 마련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배상법 제정 등 법령 및 제도 개선 ▲의료인 업무 분장 대책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 ▲비대면 진료 등 의료 산업화 관련 대책 ▲필수의료 활성화 등 공공의료 대책 ▲정부·유관기관 위원회 참여 등 대회원 권익 보호를 의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대개협 김동석 회장 역시 아직 의사 증원 논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현안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시범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법안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꼽았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성 회장은 "의료계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가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원가 이하의 수가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처벌이 계속된다면 필수 의료는 더욱 몰락할 것"이라며 "당장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는 10년 뒤에나 일할 수 있는 의사 늘리기에만 매몰돼 있다. 응급상황을 타결할 정책이 당장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약을 약국에서 받도록 하는 기형적 모델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약국이 약을 비치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조제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향후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익을 추구하는 플랫폼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목적 플랫폼 회사를 설립할 것을 의협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렬된 것과 관련해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제기를 위해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 것이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개협 차원에서라도 강행하겠다는 각오다.김 회장은 "의협에 수가협상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결국 참여해 비참한 결과를 받았다"며 "불합리한 협상 모형이 폐기되지 않고 재정위원회에 의료단체가 배제된다면 수가협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물가·최저임금·금리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 인상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간호법·면허박탈법 투쟁 경과와 향후 목표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중에서도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들 법안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정한 만큼, 응급·분만에서 시작해 보장 범위를 전체 필수의료 분야로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면허박탈법에 대응하기 위한 수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마련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 위탁과 관련해선 대개협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등 반대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회원이 피해입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개원가 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항상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다. 각과 의사회 회장들과 대개협 평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12일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의대협회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12일 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교실 서지현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 실습과정에서 농어촌 실습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농어촌지역 1일 조기노출 프로그램 실시했더니 이전 대비 39%에서 60%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국내 또한 과거에는 농활가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에 노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실습 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격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의사를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다보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과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촌 몰입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지방에서 진료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는 환자와 지방 병원급 환자군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의대생의 지방 병원 경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기대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의전원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대 붕괴였다. 의과대학 제도는 자칫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인 경우 수도권 수련 대비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1.51배~5.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진료 경험이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최근 대학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 현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주 원장은 수도권 6000병상이 확대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도미노처럼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분원 건립이 완성되는 3~5년 이후 폭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주명수 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병상 증설로 약 1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8600여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의료인력도 심각하지만, 서울·경기, 인천에서도 의료인력 이동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향후 3~5년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막막하다"며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알아서 생존하고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의대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의 외면을 받은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소장은 "해당 제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일본처럼 지역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 원장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역 의과대학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겨 활성화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의대협회 신찬수 회장(서울의대)은 "지역필수의료는 수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청중에서는 "필수의료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중요한데 지역병원 전공의 정원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자 의료기기 기업들이 희망회로를 돌리며 이에 대한 정책 제안에 나서 주목된다.필수의료 대책으로 인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인프라에 의료기기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별도의 대응 부서를 꾸리며 정책 제안 준비에 나선 것.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이사회를 통해 보험위원회 내에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협회 채창형 보험위원장(비브라운 대표이사)은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보험위원회 산하에 필수의료 분과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필수의료지원관과 총괄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을 신설한 만큼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 개선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협회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암과 희귀질환 분야로 소분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을 모아 TF팀 형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필수의료 대책이 이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등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다.채창형 보험위원장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보면 수가적인 부분과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확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치료재료 등의 수요와 관련이 있는 만큼 각 질환별,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확보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체적으로 협회는 필수의료와 관련된 즉 심뇌혈관 분야 들에 필요한 치료재료의 적정 수가를 제안하는 한편 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여 기준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일부 기기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에 사용되는 취지에 맞춰 공급 안전성을 위한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의료기기산업협회 정진용 보험위원회 간사는 "심뇌혈관 분야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의료 대책의 주요 부분인 만큼 우선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수가를 제안하고 불합리한 급여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특히 필수의료 제공에 활용되는 기기와 치료재료의 공급 안전성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치료재료에 대한 부분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따라서 협회는 일단 회원 의료기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에 따른 수요 예측을 하는 동시에 필수 치료 재료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일단 정부가 진행중인 필수의료 대책에 맞춰 정책 제안을 준비하면서 이번 기회에 의약품과 같이 퇴출방지 목록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다.채창형 보험위원장은 "심뇌혈관과 같은 골든타임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사들이 급여기준이나 가격적 문제로 구매 등을 망설이고 있는 기기나 치료재료를 정리하며 필수의료에 따른 '필수 치료재료'를 정립해 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들으며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의약품 같은 경우 퇴출방지 목록이 있듯 대체할 수 있는 치료재료나 기기가 없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 보호 장치와 지원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응급의료 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의료인력 및 환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보건복지부는 개편방안 방향 원칙을 고수하면서 의료현장과 지속 논의로 답변을 가름했다.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병협 주최로 28일 열린 응급의료 개편방안 좌담회 패널과 좌장 모습. 이번 좌담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확대 지정에 따른 응급의학과 봉직의들과 중소병원계 우려를 반영해 긴급 마련했다.윤동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응급의료 계획은 오랜 기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기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시설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복지부 방안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의료 직역별 비판이 이어졌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교수)은 "복지부가 제시한 언제 어디서나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이상적이나 이를 100% 구현하는 나라는 없다"며 "핵심은 응급실 과밀화와 취약지 문제로 규제가 아닌 전향적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3천명에 달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의 70여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다"며 "응급의료 현장 의사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탁상공론 정책을 꼬집었다.■지방 의료인력 수도권 대학병원 이동 예상 "반대되는 정책 하나"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는 "응급의료는 혼자 나갈 수 없다, 병원과 의료정책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8개 분원을 증축하고 있다. 당연히 응급센터를 운영할 것이고 지방 의료인력은 이동할 것이다. 응급환자는 해당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이사는 "대학병원 응급실 환자 대부분은 80대 이상 고령층이다. 노인환자 문제를 해결해야 과밀화를 풀 수 있다. 지역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와 함께 외상과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응급의료기금 확충과 지역수가 신설 등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북대병원장을 맡고 있는 병원협회 유희철 기획위원장은 지방대병원의 애환을 진솔하게 전했다.유 위원장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필수과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한다고 한다. 지역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정원을 늘려도 지원하지 않는다. 수도권보다 급여를 1.5~2배 더 줘야 간신히 유지된다"고 토로했다.■오후 6시 이후 들어가야 야간수술 인정 "수지접합 등 전문병원 활용해야"이어 "중증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나 경증환자라도 감히 내보낼 수 없다. 경·중증을 관리해야 지역 의료시스템이 유지된다"며 "부끄럽지만 수가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응급환자 수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수입이 되는 진료과 잉여분을 다른 진료과에 사용해 커버하는 게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외과의사는 그는 "오후 6시 이후 수술실에 들어가야 야간 수가로 인정된다. 현장에서 조금 이따 들어가자는 말도 나온다. 밤새 수술해도 새벽에 나오면 주간 수술이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세종병원 이사장)은 현장을 베재한 중증응급의료센터 신설을 강하게 질타했다.박 부회장은 "대학병원 응급실은 이미 과밀화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해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증설을 논의하면서 우려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수지접합과 심혈관 등 전문병원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인력과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도 단과병원 특성상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에 지정 안 된다. 지역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한 곳으로 쏠리면 응급의료체계는 무너진다. 현장 혼란은 곧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복지부, 원론적 입장 "응급실 과밀화 해결 한계, 국민 인식개선과 홍보 필요"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으로 일관했다.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 답변 모습.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결과물이다. 응급실 자체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다"며 "접근성이 용이한 건강보험 단점도 응급실 과밀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의료정책 한계를 시인했다.그는 "처음에 응급실 환자 제한과 비용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들 인식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응급실 예비병상과 당직의사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과장은 "수지접합 전문병원 활용 방안에 공감한다. 병원 간 협력체계와 순환당직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 최종치료 개념을 담다보니 혼란이 생긴 것 같다"면서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역 균형을 고려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및 의료질 평가 등과 병행할 것이다. 응급의료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응급의료 개편방안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병원들은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 의료전달체계에 입각한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아산병원에서 현직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자 국회가 관련법 정비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른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여론 형성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반기면서도 결국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주문하고 있다.심뇌혈관 질환 대응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26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범 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명시했으며 설립 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무조건 회의를 열도록 조치했다.또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해 범 정부 차원에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아울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직접 조사와 통계 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시·도지사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필수 의료의 붕괴과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사회가 지켜봤다"며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해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시작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의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일단 법안이 마련된다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대한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연세의대)은 "이번에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며 "심뇌혈관 질환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심뇌혈관법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법안이 의무화 규정으로 인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실제로 심뇌혈관법은 이미 2012년에 제정된 바 있다. 현재 법안에도 이미 관리위원회 운영과 조사 및 통계 사업, 역학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현재 법안에는 '해야 한다'는 의무화 규정 대신 '할 수 있다'는 자율 규정이 명시돼 법안이 시행된지 10년이 다 지나도록 단 한번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무화 규정이 생긴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재정적 지원 없이는 또 다시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위원회를 의무화한다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등이 없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현재 암의 경우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를 중앙센터로 건강증진기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의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센터로 연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집행하듯 심뇌혈관법 또한 이러한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심혈관중재학회 최동훈 이사장은 "암은 암관리법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고 응급의료 또한 관련법으로 수천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법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며 "또한 이를 계획하고 평가할 국가위원회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로 인해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등과 같이 중앙 센터가 없으며 서울 외 지역에는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외에는 지역 단위 센터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또 다시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담배세나 주세 등을 활용해 암이나 응급의료 등과 같이 중앙센터를 기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예산 배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최동훈 이사장은 "현재 중앙 심뇌혈관센터와 지역 심뇌혈관센터의 신설과 지원, 심뇌혈관 분야 전임의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방안을 고려할때 최소 연 1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심뇌혈관 질환의 큰 원인이 되는 밤배세와 주세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손질을 검토하자 영상의학 전문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후폭풍에 대한 관리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미 문 케어의 시작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도 사실이며 예상된 부작용이었던 만큼 개선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자칫하면 임상 현장에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영상의학회가 학술대회를 맞아 현재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코엑스에서 진행중인 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일단 영상의학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문 케어의 점검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미 학회가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영상의학회 최준일 보험이사(가톨릭의대)는 "문 케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학회는 한번도 이에 동조한 적이 없다"며 "모럴해저드 문제가 당연했고 가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는 의료계 전반의 의견이었고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였다"며 "예상됐던 부작용이 현실화된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급여 정책도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최준일 이사는 "문제는 이같은 혜택을 되돌리면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받던 부분이 선별급여나 비급여로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후폭풍을 실제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자칫하면 과도한 삭감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방향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영상의학회는 이같은 제도를 진행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과거 문 케어를 진행할때 정부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홍보했듯 정책을 되돌릴때도 이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준일 이사는 "과거 문 케어 진행시 TV광고부터 라디오, 버스 광고까지 진행한 바 있다"며 "이로 인해 환자들이 TV에서 봤다며 MRI 찍으러 오는 경우가 흔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면 충분한 설명과 홍보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의미"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며 환자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도와 홍보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영상의학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무엇이 필수의료 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영역별로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의견이다.영상의학회 황성일 의무이사(서울의대)는 "사실 필수의료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 개념이다"며 "의료법상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지정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이 모두 필수 과목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가 따로 있다기 보다는 영역의 문제로 같은 과라 하더라도 필수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심지어 치료의 근간이 되는 영상의학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조망하고 최신 의학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13일 2022년 제39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39차 온라인 종합학술대회 포스터이날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미래, 디지털 치료제 및 AI 등 미래의료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오전 9시 첫 세션에선 국가보건의료정책 현황을 소주제로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코로나19 극복 방안 등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오전 10시 10분 두 번째 세션에선 미래의학을 소주제로 전자약, 디지털 치료제 등을 포함한 의료정보의 확장과 데이터 거버넌스, 초고령사회를 위한 의료개혁 방향을 분석·조망한다이어 11시 20분 진행되는 세 번째 세션은 대사성 질환의 최신 지견을 소주제로 당뇨병 및 비만관리의 최신 지견을 다룬다.오후 1시 50분 네 번째 세션은 보건의료정책을 소주제로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정책 방안, 의료·돌봄 통합체계 성공을 위한 1차 의료 모형 등을 제안한다.오후 2시 50분 다섯 번째 세션에선 의료윤리·의료분쟁·의료법령을 다룬다. 오후 4시 30분 마지막 세션인 감염관리 및 의약품 부작용엔 필수 평점(2점)을 부여했다.한편,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의 중책을 맡은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병 전문가들이 좌장 및 연자로 참여할 예정이다.의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특성상 지역·장소와 관계없이 의사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우봉식 소장은 창립 20주년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핵심 과제는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였다.이는 최근 의협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에 나선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21일 2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내부 연구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과제는 총 6가지로 ▲한국형 원격의료 진료 연구 ▲기능중심의 의료전달체계 모형 구축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공공정책수가 모형 연구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 통합 모형 연구 등이다.우 소장은 "의협 위임을 받아 추진 중인 과제"라며 "1차의료기관이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일차의료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모형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이는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내용으로 상업적 요인은 배제하면서도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다시말해 의협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운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적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역할인 셈이다.우 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관은 동네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있는 공공정책수가와 관련해서도 능동적으로 정책 제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거의 의료정책연구소는 방어적인 정책연구를 해왔다면 최근에는 선도적으로 의료계 주도로 정책을 연구해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와 더불어 거대담론을 위한 연구보다는 실제 의료현장에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회원권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연구계획으로 의료법 개정, 심사제도 개선 및 상대가치 관련 연구, 의사표준근로계약서 개발 등 의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책 마련,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 의사전문직 평생교육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된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국립대병원 교원 임용과 정년 보장 등 당근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바라보는 젊은 의사들의 판단은 냉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7월 실시한 공공임상교수 채용공고 결과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지원자 '0명'으로 접수를 마감했다.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젊은 의사 대상  공공임상교수 채용 결과,  미달과 지원자 0명이 속출했다. 병원들은 심사를 거쳐 7월말 합격자 발표 후 8월 중 2차 채용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미달 사태는 지속될 전망이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은 17명 정원에 7명(서울대병원 3명, 분당서울대병원 4명) 지원에 그쳤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19명 정원에 3명 지원, 강원대병원은 18명 정원에 1명 지원에 머물렀다.이중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 15명 정원에 지원자가 전무했다. 특히 이들 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채용 기간 동안 의사들의 문의전화조차 없었다.국립대병원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했다.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발령과 정년보장, 사학연금 지급 등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이 외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우선, 시범사업 한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교육부는 지난 2월 국고 94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 소속 공공임상교수 150명을 선발해 하반기 지방의료원 파견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정권 교체 후 입장 바뀐 정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시범사업"문제는 5월 정권 교체 후 달라진 정부 입장이다.국고 열쇠를 쥔 기재부는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규정하고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범사업이 지속될 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건의로 출발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그널은 국립대병원에 확산됐고, 정년보장 교수를 기대했던 전임의와 진료교수 등 젊은 의사들의 실망감을 불러왔다.공공임상교수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공의료 관련 회의 과정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강력한 건의로 출발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재부의 재정 압박 기조에서 전정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은 탐탁지 않은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한 셈이다.수도권 대학병원 전임의는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적잖은 젊은 의사들이 관심을 가졌다. 솔직히 서울대병원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소식을 듣고 신뢰성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대병원 진료교수는 "계약직 교수들 사이에서 공공임상교수 채용은 화제에서 제외됐다. 교수 발령이라고 하나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리가 나면 진료과 교수직을 주겠다는 지도교수의 말을 믿고 자의반 타의반 지원한 의사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문제점은 공공임상교수 역할이다.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순환 근무를 전제로 의국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이다.■젊은 의사들 "공공임상교수 실효성·신뢰성 상실"…전국 지방의료원 '경보음'여기에 병원별 배정된 지방의료원 파견을 위한 출퇴근도 기혼 의사들의 부담감으로 작용한다.지방 국립대병원 전임의는 "진료과 소속이 아닌 공공의료사업단 소속 교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다. 교수 자격을 부여받더라도 의국 중심 시스템에서 눈치 밥 신세는 지속될 수 있다"며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를 위해 주말 부부 신세를 감수해야 한다. 삶의 질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 장거리 이동은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 초기 지속가능한 제도 모형.공공임상교수 채용 악재는 지방의료원 경보음으로 이어졌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기재부가 한시적 시범사업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공공임상교수 지원을 자청하고 나서겠느냐"면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은 악화되고 결국 폐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조 회장은 "현 정부가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하지 않은 한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 추락은 외국의 의사 수입 나아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계는 예견된 결과로 해석했다.의사협회 임원은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사업으로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고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을 지원해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공공의료 강화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3월 대선을 겨냥해 입원과 수술 수가 개선과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여야 대선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 상임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병원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 ▲보건부 분리 등 4개 영역을 제언했다.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된 정책제안 내용은 병원계 숙원사업과 현안을 총망라했다. 의료인력 분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개원의사의 병원 봉직의사로 회귀 또는 연계 방안인 교육체계 마련과 개방형 병원 제도 등을 주장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고난이도와 고위험군 행위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원상 복귀 및 지원 그리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과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심뇌혈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등의 지원책 마련과 지역 책임병원(중증거점) 의뢰 회송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과 세제 감면, 부실 의료법인 퇴출를 위한 의료법인 간 합병, 개방병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답보 상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행방안으로 병원급 입원료 수가 재조정과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보상체계 강화, 전문병원 확대, 수술 기능 수행 의료기관 기준 재정립, 중소병원 알차의료기관 포함 등을 내놨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급여화에 맞춰 재설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적정수가 보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방식 합리화, 건강보험 보험료율 적정 인상,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병원협회는 "2014년 이후 의원의 행위수가가 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상대가치체계 개편 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왔다. 지역별 '수가' 차등 적용이 바로 그것.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제5차 의정협의체를 열고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가' 논의를 진행했다. 의정협의체는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별 수가 차등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격오지의 필수의료가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의료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는게 의료계 거듭된 주장. 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건강보험 수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 낸 것. 의정협의체는 지역별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2020년 12월 29일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역별로 수가를 달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둔 셈.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은 오는 6월 30일 시행 예정이다. 의정협의체가 도출한 방안이 현실화 되면 필수의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격오지에는 수도권과 달리 수가를 적용해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의정협의체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4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는 각 지역별로 '필수의료' 분야를 맡아 줄 책임병원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의정협의체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으로 세부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코로나19백신 전국민 예방접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는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